[현장연결] 고위 당정 협의회 개최…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를 갖습니다.<br /><br />한미간 백신, 경제, 안보 분야 협력 분야가 주제인데요.<br /><br />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송영길 / 더불어민주당 대표]<br /><br />처음 진행되는 고위 당정협의회입니다.<br /><br />김부겸 총리님과 장관님들, 서욱 장관님, 이호승 정책실장님, 이철희 수석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이른 아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<br /><br />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신과 안보,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셨습니다.<br /><br />이제 우리 한미 양국이 단순한 수동적 그런 일방적인 관계를 넘어서 대등하게 세계 전체의 기후변화 문제와 백신, 안보 또 기술 가치 동맹을 이룰 정도로 국격이 상승하고 아주 자부심이 넘치는 그러한 한미 관계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.<br /><br />성공적 회담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정의용 외교부 장관님과 서훈 실장님 등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.<br /><br />이런 대통령님의 방미 성과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를 통해 하나씩 제도적 뒷받침을 해 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그제 대통령님께서 여야 지도부 5당 대표를 불러서 이런 정상회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서 많은 야당 대표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계기로 여야정 협의체를 빨리 구성을 해서 이런 문제를 초당적으로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고 야당 대표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기회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여야정은 협의체가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당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제가 어제 군부대를 방문하고 왔는데 어제 제가 제정회의에 참석해야 됩니다마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께서 확진자 접촉 때문에 저나 이철희 수석이나 다 참석을 못해서 아쉬웠습니다마는 어제 군부대를 가니까 우리 장병들 급식비가 한 끼에 2,930원이라고 그럽니다.<br /><br />세 끼에 8,790원인데 고등학교 한 끼 급식비가 3,625원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물론 이제 조리사 등 인건비 부담이 없어서 고등학생 급식비와 평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아들, 딸들에게 제대로 된 배식이 뒷받침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총리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다는 얘기를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통해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잘 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장병들, 우리 아들, 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우리 눈부신 성과를 가지고 온 한미 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되는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[김부겸 / 국무총리]<br /><br />국무총리로 취임하고 당에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너무 부족한 게 있더라도 너무 많이 꾸짖지 마시고 많이 격려해 주실 것을 감히 요청드립니다.<br /><br />오늘 환대해 주신 송영길 대표님과 여당 지도부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당정청 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항상 우리가 서로 조율할 것은 조율하고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우리들의 정치를 또 행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지난주 대통령님께서 한미 정상회담 등 미국을 다녀오셨습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방미 성과에 대해 공유하는 그런 시간 그러면서 각 부처가 어떻게 후속조치를 할 건가 또 당과 국회에는 어떤 도움을 요청할 건가 하는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또 이번 순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한미동맹 70년 내 상당히 진전이고 한 단계가 올라갔다는 그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준비해 나갈 건가 하는 오늘 주요 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정책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재추진 동력 또 40년 만에 미사일 지침 종료를 통해서 미사일뿐만 아니라 우주기술 개발에 대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또 국민들에게 잘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<br /><br />또 배터리, 반도체 등 핵심 산업 투자와 에너지, 백신,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협력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우리 기술을 고도화하는 기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.<br /><br />또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백신 역량을 확충하고 전 세계에 대량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것도 마련됐다고 봅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도 이번 방미가 한미동맹을 포괄적, 호혜적 동맹으로 확대하고 백신, 경제, 평화에서 실질적 행동을 뒷받침할 이행 체계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성과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대통령님께서 이루어내신 방미 성과를 국민들께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각 분야별 후속조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당에 일상적으로 만나는 여러 가지 여론과 당의 비판과 질책, 당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.<br /><br />여러분께도 그때그때 쟁점이 되는 것들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좀 더 다른 이슈가 재개됐습니다.<br /><br />당에서 긴급제안해 주신 이른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입니다.<br /><br />국민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LH 투기 의혹이 있어 관세평가 분리 문제로 세종시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자체가 국민에 따가운 질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과 이전 촉진을 위한 특별공급의 취지는 그동안 충분히 달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.<br /><br />정주 여건이 안정화된 지금은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.<br /><br />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그런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당정청에서 이전 기관 특별 문제 전반을 재검토하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공정과 정의의 그런 관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시 한 번 앞으로 ...
